왜 기후 소송을 할까

 

《 2020-12-23 FRI 》

Families from the EU, Kenya and Fiji are taking the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 to court in an attempt to enforce more ambitious climate change mitigation targets. (중략) And because the damage and threats are already a reality, further emissions - so they say - are unlawful. - Anne Kling,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 Can the courts fix it?", 18 March 2019 유럽 연합, 케냐, 피지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유럽 연합 의회와 이사회를 고소했다. 보다 야심찬 기후변화 완화 목표를 시행시키려는 목적에서였다. (중략) 기후변화의 피해와 위협은 이미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은 위법이라고 그들은 또한 이야기한다.

 

이들은 왜 기후 소송을 할까?

유럽 연합은 2030년까지 유럽 내 온실가스 배출을 40%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소송을 제기한 가족들은 기후변화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에 유럽의 감축목표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유럽의 현재 기후 정책이 그들의 기본권, 즉,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 직업 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건데요. 기술적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규모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최대한 감축되어 왔음이 납득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은 위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by 녹색연합_고래)

https://www.boell.de/en/2019/03/18/climate-change-and-human-rights-can-courts-fix-it?dimension1=division_oen#And%20elsewhere?%20A%20look%20further%20afield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 Can the courts fix it? | Heinrich Böll Stiftung

 

출처
- 카카오 프로젝트100
- 프로젝트 : 필사적으로 지키는 지구, 영어로 기후 읽기